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 살리기 특별 본부(T/F)’를 출범시켰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 소비는 물론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져있고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행·외식업계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도는 모든 분야에 걸쳐 ‘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 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 7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단기 과제는 총 8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1조 332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 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 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민생 氣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첫째는 기부 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 도민 캠페인 전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둘째는 모든 가용 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고 셋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범 도민 캠페인 전개 분야에서는 공직자들의 고통 분담 의지가 눈에 띈다.
우선, 이 지사가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고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기부금은 ‘고향 사랑 경북사랑 나눔 운동’계좌로 모아져 위기 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도는 이러한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범 도민 이웃 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 ‘희생 정신’을 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업체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사GO, 쓰GO, 민생살리GO)도 새롭게 추진된다.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 집행도 작년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된다.
작년 1/4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 9167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 1359억 원을 목표로 319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 집행에서도 도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60%)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 통상적인 추경 예산 편성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 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도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 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 경제에 승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 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점포 경영 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 ‘새 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책 자금 상환을 1년 간 유예(100억원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경북 세일페스타’와 ‘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해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 체제도 ‘민생살리기 특별 본부’(T/F)체제로 편성해 연중 비상 체제로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 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았던 ‘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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