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한 이후 홍 부총리의 첫 언급이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 총리가 제도화를 제시한 이후 “(손실보상의 경우)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 관련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국가적 위기 때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가능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 입법적 제도화 관련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선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4차 지급 문제는 향후 방역·피해·경기·재원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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