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여론달래기” 지적도
당장 효과 없어 한계 지적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동안 줄곧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주로 언급해온 것과 달리 민간의 참여와 분양 아파트 중심의 신규 공급 구상을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 노선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변 장관이 달라진 것은 지난 5일 서울시 등 주택공급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부터다. 변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내놓을 공급대책의 기본 방향을 언급하면서 “신규 공급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 토지환매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작업을 지휘한 이력 때문에 변 장관이 취임하면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변 장관은 ‘공공 주도’를 줄곧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민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그동안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발이익 배분’이라는 한층 완화한 표현을 사용했다.
변 장관의 이런 변화에 대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일 “과거와 비교해보면 어쨌거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의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공급 드라이브’는 주로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던 김현미 전 장관과도 확연히 구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 장관의 달라진 발언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 나왔다. 여권이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여론을 수습하려고 꺼내 든 것 같다. 진정성 있는 정책 노선 수정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 장관이 밝힌 구상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나 다주택자 매물을 당장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 변 장관 구상대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의 개발이 실제 토지 소유주들의 충분한 호응을 끌어낼지도 미지수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는 “개발이익 배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거나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지금보다 크지 않다면 정부가 아무리 용적률을 높여준다 해도 실제 호응이 뜨겁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강조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당장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올해와 내년에 뚜렷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도심 내 신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오히려 4~5년 뒤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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