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토론하던 중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금을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 정의 원칙을 한가지로 정립할 수는 없지만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더 과세하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조세를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부분적으로밖에 안 된다. 주식거래에 따른 차익 과세 등은 다 빠져서 따로 취급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미국 사회는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 50년 동안 미국 블루칼라 실질임금 별로 오르지 않았다. 그사이 대졸 이상 학력 화이트칼라와 CEO, 경영자들의 임금은 하늘 끝까지 올랐다”며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인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그다음은 선동가가 나올 것”이라며 “선동가가 출현해서 국민이 마음을 빼앗기면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집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되는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한다”며 “이게 우리 욕망이다. 마음속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부동산투기꾼의 모습과 성자와 같은 헨리 조지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욕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나를 사로잡는 욕망이 아름다운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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