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2034년까지 40%로 확대…현실성은 ‘글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끌어올린다. 2034년까지 발전사가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의 최대 4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체 전력 사용량의 26%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용량 대비 효율이 낮은데다가 이를 보완할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실적으로 대폭 늘어난 의무 공급량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제 변화 없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만 높이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덧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 계획에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발전 비중을 각각 22%, 4%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RPS란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행법 상 최대 10%까지 RP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2034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6%까지 높이려면 RPS 비율이 40% 정도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조치라 해도 벌써부터 우려가 뒤따른다. 효율이 문제다. 현존하는 기술로는 태양광의 경우 약 15%, 풍력은 25% 정도 효율을 낸다. 10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면 15㎿, 25㎿ 정도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태양이 24시간 비추지 않고 바람도 비슷한 형편이라서다.

설비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골고루 분산·공급할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계획을 담지 못했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도로가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요금제를 손보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다.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인 ‘RE100’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현행 요금제로는 기업·가정 모두 RE100 참여가 불가능하다. 문 교수는 “SK 등 신재생에너지만 쓰겠다는 기업이 꽤 많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다. 소비자가 ‘그린 요금제’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100% 요금제인 ‘그린 프리미엄’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린 프리미엄이 어떤 형태의 요금제인지에 대해서는 마뜩한 설명을 덧붙이지 못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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