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에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살라고 했느냐”며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 축적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꿈을 버리라는 얘기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사회자가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건 집을 사지 말고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이라며 “그리고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공공임대 13평형을 둘러보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대통령은) ‘여기 괜찮네요. 그래도 몇 명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며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줍시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걸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주택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바로 주택을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다”며 “정부가 진짜 관여해야 될 것은 바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저렴한 공공주택과 새로운 아파트들, 깨끗한 아파트들을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공하긴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수십번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역효과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시장 원리’가 아닌 ‘탐욕’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 총량으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 싶었는데 이게 풍선효과라고 해서 여기를 막으면 저기로 가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로 오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까지 이 지경에 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 거기서 큰 재산을 얻겠다고 하는 욕망, 탐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24번에 달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인간의 욕망 탓에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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