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가 주요 경합주 4곳을 상대로 대선 관련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화당 하원의원 106명이 이에 가세하며 주(州) 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갈등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미국 내 ‘사법 내전’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 106명은 이날 텍사스주가 낸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소견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소견서에서 “2020년 대선에서 있었던 위헌과 변칙이 선거 결과와 미국 선거 시스템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소견서 작성을 주도한 마이크 존슨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우리가 의원으로서 제출한 소견서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스티브 서컬리스 원내총무 등은 소견서에 동참했으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와 리즈 체니 의원총회 의장 등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지를 표명한 소송은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주 등 주요 경합주 4곳을 대상으로 낸 ‘대선 무효 소송’이다. 텍사스주는 이들 경합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투표 숫자를 늘렸다며 이들 주의 선거인단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투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 오른 주들은 강력 반발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조쉬 샤피로 법무장관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텍사스주 소송은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샤피로 장관은 이어 “텍사스주는 이미 대법원과 다른 법원들에 의해 검토·기각된 선거 문제에 대한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을 재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구조와 조문, 역사는 다른 4개 주가 선거를 치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텍사스의 견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슬은 “미시간의 선거는 끝났다”며 “텍사스는 이 문제의 이방인이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네슬 장관은 이어 “그 이의제기는 사실에 기반한 근거나 타당한 법적 기반이 없는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주의 적법한 선거 인증에 대한 간섭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접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참전을 원하는 모양새다. 그는 전날 대법원에 낸 자료에서 “4개 경합주가 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주법을 무시했다”면서 텍사스주가 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에는 공화당 텃밭으로 평가받는 17개 주도 참여했다.
CNN방송은 “50개 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인증했고 연방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차단해달라는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기각했다”면서 “연방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주를 상대로 피곤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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