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누군가가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총장 권한박탈'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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