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보고서 삭제 경위와 관련해 이정화 담당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검사는 박 담당관과의 문답을 요구해 사실상 ‘대질’이 벌어졌다.
중앙일보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던 이 검사가 지난 1일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고 류혁 감찰관도 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이 검사의 폭로에 대해 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상황은 이 검사가 먼저 박 담당관과의 대질을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자신이 기록한 것과 반대로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이 바뀐 경위를 따졌고 박 담당관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 복도까지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감찰위 위원은 이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설전이 감찰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놨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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