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에 대해 청년 세대의 빚이자 미래를 저당잡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예타는 왜 하는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가덕도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예타 조사를 직접 해본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었다.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다. 모두 선거용 선심 쓰기”라고 일침을 놨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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