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가구당 2억원씩 바가지 분양으로 얻는 이득만 3700억여원에 달한다. ‘로또 분양’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이 실제로는 바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부문의 책임론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당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9일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평균 평당 분양가는 1981만원이 책정됐다. SH공사는 평당 토지비 1234만원과 건축비 747만원을 책정해 평당 분양가는 1981만원이다. 30평 기준 6억원대에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런 분양가가 자체 산출한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이 SH공사가 공개한 도급 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가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단지의 적정 분양가는 1250만원 수준이었다.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1130만원에다 금융비용과 부담금 등 10%를 더한 뒤 아파트 용적률(위례 200%)을 적용한 결과다. 아파트 평당 적정 토지 원가는 평당 650만원, 건축비는 600만원이었다.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인 평당 1981만원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이보다 평당 731만원 높다“며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2000만원, 전체 가구로 보면 총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위례뿐 아니라 올해 분양한 마곡 9단지와 고덕강일 8단지, 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약속을 언급하며 위례신도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물만 분양하면 30평을 1억8000만원(평당 600만원)에도 분양할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토지 원가 650만원의 2%를 적용해 월 33만원 수준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분형 적립주택도 결국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과 서울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경실련의 이런 발표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SH공사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임대사업 추진 및 운영하면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분양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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