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은행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 후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권 설정을 한다. 은행은 질권 설정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질권설정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한다.
보증기관에서 대출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은 비로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다. 이후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거나 해지되면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임대인이 지던 법적 부담이 사라진다.
A씨는 전세계약이 중도에 해지돼 은행에 통보하고 가상계좌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했다. 가상계좌에 입금한 송금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만 대출 때 질권 설정을 통지하듯이 은행에서 확인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질권이 해지됐음을 알려주는 연락은 없었다. A씨는 해당 은행과 몇 차례 통화를 통해 질권설정 해지 통지서를 요청해 수령하고서야 안심이 되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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