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서 1만3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서 5400가구, 수도권에서도 9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 8·4 대책에서 정부 주도의 공실 상가, 오피스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했다. 당시 공급 목표는 2022년까지 총 5000가구(내년 1000가구, 2022년 4000가구)였다.
국토부는 기존 정책에 더해 공공주도형은 물량 확대, 민간참여형은 규제 개선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준공·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한 주거용 전환도 추진한다.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례를 마련한다. 또 소규모 건물을 30가구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 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이외에 사업 촉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간의 설계·시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