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상황으로 돌아갔다. ‘공항개발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 이후 후보지 물색 작업을 거치게 된다. 여당이 과거 후보지 중 한 곳인 가덕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자체 간 부지 선정 알력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이 과정조차 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이를 넘어서더라도 예비 타당성 검토 작업,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즐비하다. 이를 마무리해야 기본·실시 계획을 필두로 한 건설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권한을 지닌 국토부의 협조도 필수 요소다. 각종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한 2026년으로 예정했던 ‘개항’ 일정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공항개발계획’부터 속도전…후보지 선정 1년 걸려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공항개발계획에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이 확정된다.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부지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이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론을 냈던 2016년의 경우 세 곳이 후보지로 꼽혔다. 신규 건설인 경북 밀양시와 부산 가덕도, 그리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무대에 올랐다. 지자체 간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당시 19억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1년간 평가를 실시했다.
절차대로라면 이번에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 여당이 국토부를 옥죄여 내년 예산안에 추가한 ‘가덕도 신공항 검증’ 관련 연구용역 예산 2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지자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ADPI만큼이나 공신력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꼬리표로 달린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후보지 선정 과정을 뛰어 넘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통과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비 타당성 검토 절차도 밟아야 한다. 경제성을 놓고 이견 대립이 첨예할 수 있다. 이를 통과하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로 넘어간다. 환경부가 동의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여당 바람대로 가덕도를 밀어붙인다면 협의 난항이 예상된다. ADPI의 2016년 보고서는 가덕도 선정 시 “막대한 양의 입지조성(산지 절토, 매립) 공사는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것”이라며 환경성 점수 최하점을 줬었다.국토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에 적극적인 부산시는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이전에 개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건설에 일반적으로 7년이 걸린다는 점을 볼 때 앞선 모든 절차가 국토부 협조 하에 2022년까지 끝을 맺어야 건설 착수가 가능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정이 지나치게 빠듯해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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