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부실 수사 의혹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지만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담당 부장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지난 26일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8년 10월 옵티머스 사건 수사의뢰서와 함께 수제번호를 받았고 형사7부에 배당,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청장은 “당시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에 관련해 수사의뢰인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진술이 불분명했다”며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사건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수사의뢰가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됐는데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한 김 지청장은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닌 데다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었다”고도 했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부실 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올해 3월쯤이었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 올해 4월쯤이었다”며 “본건 수사 당시 나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기관투자가인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 지청장은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했고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 회사들의 부도 사태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감독 당국의 고발 및 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결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청장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다음 날인 27일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이지만 중요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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