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