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이기든 한국 정부가 국익에 맞는 대외 정책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對)중국 압박에 한국을 동참시키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민주당 신(新)행정부 출범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고서는 올해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미국 선거분석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지난 4~17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 단위로 평균 51.3%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대통령(42.4%)을 8.9% 포인트 앞섰다.
또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득세했고, 우편투표의 상대적 유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 저조 등도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꼽혔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위해 민주당 지지 성향의 소수인종 및 젊은 유권자에게 던질 결정적인 메시지가 부족하고, 대중국 갈등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지층 결집효과로 인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갈등을 활용한 지지도 결집에 나설 경우 2016년 대선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으나 정작 본선에서는 패배했었다.
이에 따라 대외연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큰 변화 없이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갈등도 단기적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할 경우 미국은 전통적 우방과의 공조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대외연은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양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기보다 양자 간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효과적인 대중 압박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미국 중심의 우방국 공조그룹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연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익에 맞는 대외 정책의 원칙을 하루빨리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연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현재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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