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투자로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유명 가수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물을 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공적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6억1800만원을 융자 받아 서울 용산구의 7억원 규모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A씨는 총사업비 8억3800만원 가운데 기금융자로 6억1800만원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으로 2억2000만원을 내겠다고 했다. 사업비는 건물 매입 비용이 7억원(건물 6억3500만원·세금·수수료 등 65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3800만원이다.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리모델링해 상가, 창업 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층은 카페 등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최근 2년간 용산구 건물 2채를 팔아 2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용산 후암동에 있는 8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지난해 7월 22억원에 팔아 14억원을 남겼고, 2016년 6월 4억3000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월 11억6000만원에 팔아 7억22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여기에 더해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 융자를 받은 뒤,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HUG의 해당 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한다며 “지원 자금을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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