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알릴 때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그대로 공개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지침은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동선을 공개할 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시간대 별로 나열해 게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기준으로 노출 일시를 공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A마트, B식당에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시간순으로 환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했다면, 이제는 A마트와 B식당에 환자가 다녀간 시간을 공개하는 식이다.
또 해당 장소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에는 장소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확진자가 이용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건물은 특정 층, 호실, 매장명, 시간대를 명시키로 했다. 대중교통은 노선 번호와 호선·호차, 승하차 장소와 일시 등을 공개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확진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를 이해해달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공개 범위와 삭제 시기 준수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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