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건설된 ‘행복주택’ 600가구 가운데 37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419억 원을 투자해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지어졌지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세입자를 절반도 찾지 못했다. 공실률이 63%로 전국 108개 행복주택 단지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감 자료로 제출한 행복주택 공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행복주택 5만6842가구 가운데 9.3%인 5263가구가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전국에 108개 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공실률이 20% 이상 되는 단지가 12곳에 이른다.
지난 해 7월 554억원을 투입해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8가구 가운데 60%인 364가구가 비어 있다. 같은 해 1018억 원을 투자해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조성된 행복주택 역시 1200가구 중 511가구(43%)가 6개월 이상 공실이다.
지역별로 6개월 이상 공실 비율은 경남과 울산이 각각 21.5%로 가장 높다. 이어 전북(19.1%)과 경북(17.1%), 부산(12.4%), 세종(11.1%) 등도 10% 이상 비어 있다. 반면 서울은 1392가구 가운데 6가구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같은 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 공실률은 2018년 7.3%에서 지난 해 3.6%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9.3%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LH가 공급하고 있는 다른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0.7%, 영구임대주택 1.7%의 공실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심지어 충북 충주 첨단 행복주택은 295가구 중 100가구(33.9%)가 3년 5개월째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비해 지역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것은 도심 생활권과 동떨어져 교통과 학교‧의료환경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해 입주 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행복주택을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곳에 집중 건설해야 한다”며 “산단형의 경우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주 희망 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공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날 “각 지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주 자격 완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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