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안정된 독일형과 누적된 일본형의 갈림길에 서 있고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재정수지관리 소홀로 국가채무비율 지속 상승한 일본 전철 밟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2018년 2.9%에서 2019년 0.7%로 2.2%p나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8.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2019년 69.3%로 7년 만에 21.1%p를 낮추었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 2010년 -8.6% → 20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154.3% → 2010년 186.6% → 20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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