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막대한 충격파를 받은 가운데 소극적인 재정 지출이 되레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송민기 연구위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소극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위험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비율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경제가 충격을 받은 때 아무런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분모인 GDP가 작아지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져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은 “만약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잠재 GDP의 영구적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은 무위(無爲)의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덜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편 대표적 국가는 아이슬란드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의료와 교육 재정지출을 모두 GDP 대비 7% 내외 수준으로 유지했고, 사회적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도 2007년 GDP 대비 8.1%에서 2011년 11.6%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빈곤율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10% 수준을 유지했고, 자살이나 자해 시도 발생 건수의 전반적인 증가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적 존엄성을 지킨 사례로 아이슬란드를 꼽은 이유다.
송 위원은 “아이슬란드 사례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긴축을 택한 국가들에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자살률이 상승 반전한 사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며 “아이슬란드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전망보다 낮았고 최근에는 그 비율을 다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부문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충격의 심각성이 정확하게 공유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정책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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