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자위관 2000명을 증원한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약 4만3000명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앞으로 몇 년에 걸쳐 4만5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지스 어쇼어 2기 배치가 중단된 현재 일본 정부는 유력한 대안으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상자위대의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증원된 인원은 탄도 미사일 방어 업무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앞으로 증원될 해상자위관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에 배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했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상대방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해상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갑자기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들어 배치 중단을 결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원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선 충족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충족률이란 일반적으로 구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채용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구인을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충족률 제도는 자위관 모집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예산 반납 사례가 잇따랐던 1950~60년대 도입됐다. 충족률 제도로 인해 올해 3월 해상자위대 정원은 4만5356명이지만 2020년도 확보된 인건비는 정원의 93.7%분에 그친다. 이 때문에 실제 운용 인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족률이 폐지되면 실제 정원까지 충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김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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