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했다는 인증을 받은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다. 허울 뿐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최근 도쿄 에도가와(江戶川)구에 있는 ‘감염방지 철저선언’ 인증을 받은 주점에서 최근 손님과 종업원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도쿄도가 발급하는 스티커가 붙은 가게가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주점이 나오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는 양상이다.
도쿄도는 올해 6월부터 감염방지 철저선언에 동참하는 가게에 인증 스티커를 발급해왔는데 이번 일로 방역 태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점은 손 세정제를 배치하고 환기를 자주 하기는 했으나 손님들의 요구로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업소는 필리핀인 종업원이 손님과 대화하거나 술을 마시는 이른바 ‘필리핀 펍’ 형식의 주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건소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주점의 인증 스티커를 제거했다.
닛케이(日本經濟) 신문은 손님 중에는 종업원이 마스크나 안면 보호대를 쓴 채 접객하는 것이 싫다며 방역 대책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당국의 스티커 발급 방식이다. 스티커는 당국의 심사 없이 업주의 신고에 따라 발급된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와 3밀(密, 밀폐·밀접·밀집) 회피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업체가 체크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스티커가 발급된다.
이미 도쿄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은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은 17만개가 넘었다. 매체는 실제로 도쿄 도심의 주점 등을 살펴보면 인증 스티커를 붙이고도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업체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입수하기 쉬운 스티커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과제”라고 평가했다.
한 네티즌은 “주민 여러분, 이 스티커가 있는 가게를 이용하고 감염되면 본인 책임입니다”라고 전시 행정을 비꼬았다.
도쿄도 외에 도치기(栃木)현, 오사카부(大阪府), 히로시마(廣島)현 등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는 스티커의 인증 절차 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1일부터 방역 대책을 심사하는 자체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한명오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