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가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답변 최소 기준을 넘은 것이다. 청와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한 적 있다. 추 장관 탄핵 청원에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 예상된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추 장관 탄핵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20만명을 넘겼다. 청원 마감날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최소 기준을 넘긴 것이다. 청원인 A씨는 이 글에서 “추 장관이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에게 ‘거역한다’는 표현을 쓴다. 안하무인이다”라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도 18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의 마감날은 22일이다. 마감날까지 9일이나 남은 상태라 이 청원도 청와대 답변 최소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예상 답변은
추 장관 탄핵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가 20만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하지만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청와대가 과거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추 장관 탄핵도 현실화한다면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한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청와대 과거 답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은 이미 부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당시 추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웃음을 짓기도 했다.
청와대는 3월 추 장관 해임 청원에 이미 답변한 적 있다. 당시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최근 검찰 인사에서 통상적 인사주기가 무시됐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가 생략됐으며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교체가 이뤄졌다”며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당시 33만명의 동의를 끌어낸 추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했다.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미 한 차례 답변이 이뤄진 만큼 현재 진행되는 추 장관 해임 청원 역시 동일한 답을 받거나 과거 답변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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