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당파적 이용 논란… 사실상 선거운동 비판
백악관 직원들, 정치활동 금지 ‘해치법’으로 처벌될수도
바이든도 전당대회 안 가고 자택 있는 델라웨어서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기 위해 백악관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 강행에 대해 공적인 공간인 백악관에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공적인 공간인 백악관을 당파적 목적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AP통신은 비판했다.
특히 백악관 직원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연방정부 건물에서, 또는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근무복을 입고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이 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것은 쉽다”면서 “확실히 대안 중 하나”라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아마도 내 연설을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은 “안전의 관점에서 가장 쉽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돈이 가장 적게 든다”고 옹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선거운동법률센터의 케드릭 페인 법률고문은 CNN방송에 “이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페인 고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인 정치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어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장소로 대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규범과 관습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치법에 따라 백악관 비서실장부터 관리직원, 행사진행 직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준비한 백악관 직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담당 변호사를 지냈던 리처드 페인터는 블룸버그통신에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백악관 직원들을 대거 연설 행사 준비에 참여시킬 경우 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도 오는 17∼20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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