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으로 동맹국 방위비 거론
트럼프 “동맹국들이 바가지 씌우고, 미국 벗겨 먹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방위비 압력 높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 경제의 부흥을 꼽았다. 이어 그 다음 과제로 동맹국들로부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 승리할 경우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비 인상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을 경우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 경제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의 첫 임기에)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경제를 기록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좋았다”면서 “내가 할 일은 이 지점에서 (미국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다음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넘어갔다. 그는 “나는 수년 동안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리고는 “우리의 동맹국들은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동맹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을 거론하면서 독일을 맹비난했다. 그는 “독일은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체납이 심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독일)은 부유한 국가이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올해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 금액 1조389억원에서 거의 50% 인상에 달하는 13억달러(1조5665억원)를 한국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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