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 측의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징용 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노력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을 추가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조치로 자산 압류 결정문은 8월 4일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은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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