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식 시행… 관보 공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관보에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관보 별권을 내고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 실거주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