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당일 B씨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A씨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2주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고 당일에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적장애와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행위”라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A씨가 범행을 제안하자 그에 대한 애정과 부친에 대한 원망 등이 겹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을 유지했다. 이후 A씨만 같은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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