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8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적이지만, 몇 년에 거쳐서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개인, 법인 대상 등 이번 대책을 다 따지면 부동산 정책 세수 증대 효과는 8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 5%만 내고 2주택 이상이나 짧은 시간 내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 세력에 해당하는 계층에 과세가 집중된다. 종부세를 안 내는 95%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는가”라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이 반영된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만으로도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입법 동향을 관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짧은 시간 내 입법되면 시장에 정책 기대효과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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