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보고를 내놨다. 사회주의 국가 주도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사점이다. 이른바 NK(North Korea·북한)-뉴딜이 실패한 셈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연간 13.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북한 정부 주도로 공업 시설을 늘릴 때였다. 하지만 1960년대 4%대로 낮아진 뒤 1970~1980년대 2%대로 하락했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이런 성장 패턴은 북한이 경제 성장 초기 생산요소 투입 확대를 기반으로 외연 성장을 이뤘지만 이후 내연 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경제는 공업 부문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195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1960~1980년대까지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누적, 산업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상태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1961년~1988년 연평균 북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였다. 동유럽 옛 사회주의 국가(소련·체코·루마니아·동독·헝가리·폴란드)나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중국·캄보디아·부탄·라오스·베트남)보다도 매우 낮다.
1955년만 해도 남·북한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비슷했다. 1960년대 중반 북한의 GNI가 남한에 역전됐다. 북한은 이 무렵부터 주요 경제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1990년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을 매년 추정해 발표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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