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전년 대비 42.6% 더 걷혀
부동산 등 가격 오르자 상속·증여 신고도 증가
경기 부진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치솟으면서 작년 관련 세금도 급증했다.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는 42.6%, 상속세는 11.4%, 증여세는 14.3% 증가했다. 올해도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만 쏠리면서 자산 세수 ‘나홀로 호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7일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서 지난해 종부세가 2조6700억원 걷혔다고 밝혔다. 전년(1조8700억원) 대비 8000억원, 42.6%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고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도 세수 증가를 견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증여 신고도 늘었다. 자산 가격이 최소 면제 한도를 넘어 신고가 많아지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려는 수요도 많았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전년 대비 1106건, 13.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상속세는 1년 전보다 3200억원(11.4%) 더 걷힌 3조1500억원을 기록했다. 증여세 또한 신고 건수는 15만1399건으로 전년 대비 6260건(4.3%) 늘었고, 관련 세금은 5조1700억원으로 6500억원(14.3%) 더 걷혔다.
이 같은 자산 세수 호황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 276조7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기 부진으로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한다. 법인세(-13조9000억원), 부가가치세(-7조1000억원), 관세(-7000억원), 개별소비세(-5000억원) 등의 실적이 모두 하락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산 관련 세금은 증가한다. 예정처는 자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한 40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1조5000억원 등이 각각 전년보다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는 올해 60조원에 육박하는 1~3차 추가경정예산과 역대 최저 저금리로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었다. 하지만 이 돈은 기업과 공장 등이 아닌 투자처로 몰려 부동산, 주식, 금 등 온갖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경제 불안에 뭐라도 해서 목돈을 모아야 한다는 다급한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을 더욱 달구는 것도 자산 세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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