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 투자 유치 나서지만 효과 미지수
UNCTAD “내년 전 세계 FDI도 5~10% 감소 전망”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년 전보다 2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과 경제 충격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올해 상반기 FDI가 신고 기준 76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FDI가 신고 기준 15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48.6% 수준으로 줄었다. 2년 새 외국인의 한국 투자가 반 토막 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FDI가 감소했다”며 “한국의 감소 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FDI가 1년 전보다 35.5% 감소했고, 도쿄올림픽 취소까지 겹친 일본은 전년 대비 80.9%나 추락했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전 세계 FDI가 4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에도 이미 FDI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비용 상승과 신산업 관련 각종 규제 문제로 한국 기업의 장기 수익성 전망이 악화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도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FDI 200억 달러를 넘겼다는 점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올해는 경기 악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6년 연속 ‘FDI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역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골칫거리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첨단산업 위주로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업에 대해 기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남는 부지를 제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센터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도 현행 30%, 40%에서 각각 10%씩 올려 40%, 50%로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국비 보조율도 각각 10%씩 높여 수도권은 40%로, 비수도권은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이달 말쯤 개편해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다. UNCTAD는 내년에도 전 세계의 FDI가 5~10%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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