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법정시한(15일) 안에 공수처 설립을 마친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를 갖춰놓는 등 물리적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공수처 출범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 설계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간 활동해온 공수처 준비단은 조직을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관련 업무를 공수처에 이관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자리를 잡았다.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보안을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출입통로도 마련했다. 공수처 준비단은 보도자료와 함께 공수처 로비와 공수처장 집무실, 영상녹화조사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 사무실 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배포했다. 공수처 관련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캐비닛, 컴퓨터, 전화기 등 집기 일체를 갖춰 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다.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공수처 출범 절차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공수처의 핵심으로 검사 및 수사관 인사권을 행사할 공수처장 추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사퇴하면서 새 인물을 물색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추천위원 선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후보추천위원 선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공수처가 출범되더라도 공수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선임할 건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성은 이현우 기자 jse13080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