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대검찰청 갈등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고 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서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추 장관이 지휘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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