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 마약을 가지고 침입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에게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여대 학생회관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었다. 재학생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화장실 칸 밑을 들여다봤다. 김씨는 다리를 들어 빈칸인 척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학생이 도주를 제지하자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김씨가 두고 간 가방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봉투와 비어있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한다”며 “CCTV 영상을 보면 다급해보이지 않는다. 표지판이나 소변기를 통해 충분히 여자 화장실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다른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이 신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여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며 마약 투약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건조물침입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김씨는 징역 형량이 2개월 늘어나게 됐다.
한편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3차례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입미수 혐의도 7차례 확인됐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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