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볍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연합회가 주장해 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방안이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하고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고용이 위축돼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제야말로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에 반대 14표(기권 2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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