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
“트럼프, 북한 도발을 방위비 인상 이유로 생각할 것”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시도한다면 돈 때문”
“북한 정권에 현금…미국, 남북협력 허용 쉽지 않을 것”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의 도발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내야 하는 완벽한 사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력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프리도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안전에 필수적이며, 한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선 합당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프리도프 연구원은 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아닌 북한 정권에 일방통행(one-way)식 현금이 전달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남북 경제협력을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프리도프 연구원과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프리도프 연구원은 서울대에서 국제통상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일했던 한반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북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가.
“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을 바꾸더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특별히 복잡한 문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일방통행(one-way)식으로 현금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다.”
-북한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끊이질 않는다.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도발하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이란과의 긴장 과정에서 취했던 움직임은 좋은 본보기다.
미국이 이란 군부지도자 거셈 솔레이마니를 폭사시키자 이란은 지난 1월 8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 등에 최대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미군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때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할 때도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한계점 이하의 도발을 가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낮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력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력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완벽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안전에 필수적이며, 한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선 합당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한다면, 한국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도발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돼야 한다고 보는가.
“한·미가 일방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은 실수다. 북한은 그동안 군사력을 증대시켰다. 지금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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