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월 30만원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186조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이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GDP 대비 16.4%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이 매년 2.4% 증가한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또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이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뒤인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이에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다만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000원,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으며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 정책 재편과 증세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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