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에서 ‘선별적, 세대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가구당 지원 방식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에는)가구 대신 사람을 기준으로 개별 지급하려 한다”고 답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은 내달 중 소득과 나이,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정부와 별개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4월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든 가구에 주는 정부지원금과 달리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 차원”이라며 “중위 소득 100%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지급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선별지급과 세대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부채 반영 없이 소득과 자산만으로 책정한 지역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중위소득 평가 방식이 수많은 탈락자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교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문제였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제를 북돋는 것이 당초 취지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액수라도 다수에 지급하는 것이 더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당초 제주도가 17만 가구(전체 29만가구)로 추정했던 지급 대상은 실제 12만 가구(4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왜, 나는 못 받느냐’는 이의 제기 건수는 6000건에 달했다.
세대별 지급이라는 낡은 방식도 논란이 됐다. 이혼소송 등으로 주소는 같지만 같이 살지 않는 세대원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신있게 추진했던 1차 지급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제주도는 내달 지급하는 2차 지원금에 대해 ‘일괄’ 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 잡고 있다.
여기에 1인당 지급시 700억원(69만명)이 소요되는 반면, 세대별 지원(900억원)에는 이보다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면서 현재 제주도는 1인당 ‘개별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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