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공식 논평이나 입장표명은 자제한 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최근 행보와 관련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로 인해 촉발된 점이 없지 않다”며 “판문점 선언을 보면 확성기 사용이나 전단 살포를 쌍방이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가동되면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서두르고 전단 살포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절대로 중단돼선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일로 나아가는 길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의안은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일 것”이라며 “6·15 20주년이라 해서 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논평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고군분투했지만, 우리 사회는 확실하게 어려운 상태”라며 “우리 정부도 차분한 대응으로 외교라인을 작동, 특사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특사를 북한에서 받는다는 것은 대화의 문에 열려있을 때고, 현재로서는 특사를 받을지조차도 확신이 안 선다”며 “특사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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