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섯살 된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은 병원에 옮겨진 딸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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