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강제추행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던 검사 2명도 각각 면직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처분 결과는 다음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던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난 2월 복직했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이 든 돈 봉투가 오간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복직 후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은 중징계 사유라며 그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전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져 안 전 검사장은 의원면직이 가능해졌다.
한편 성 관련 비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여성 수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검사인 B씨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월 약식기소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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