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작년 5월 시청 동료공무원들과 필자는 시청광장 앞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고, 이에 대해 올해 2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성명서 발표가 차별발언 및 혐오라고 결정하였다.

사실 우리 성명서는 퀴어행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차별,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소수자가 아니라 다른 단체가 유사한 수준의 음란한 행사를 열었어도 우리는 동일한 성명서를 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경우 예상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다른 단체에 대해 낸 성명서에 대해서 혐오라고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성소수자가 가지는 포괄적인 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 인권의 테두리에는 동성애 즉, 동성 간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도 포함시켜서 함께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동성애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동안 수차례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 만족 행위'임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동일하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도에서도, 음란한 동성 간 성행위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접근하여 보도하고 있다.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들을 보도한 양심적인 언론사와 기자들이 인권보도준칙을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동성애 전용클럽’을 단순히 ‘클럽’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은 누가봐도 넌센스이다.

국민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보다 인권보도준칙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자들의 권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양심에 따라 잘못된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일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되,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양심적,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권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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