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기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 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며 전국민고용보험을 언급했다. 이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단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전원을 제도 안으로 들일 때 겪어야 할 충격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제도 안으로 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사업이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채 한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도 확대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재원마련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제에 포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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