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왜 n번방 사건에 분노하는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4일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사이즈가 작다고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수뇌부가 n번방 사건을 두고 ‘법무부장관이 지휘하기에 사이즈가 작다’고 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는 충격적”이라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경찰과 소방이 있음에도 수사본부까지 편성해 실시간 지휘를 하는 검찰이다. 그런데 n번방 사건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에 나오는 대사를 언급했다. 해당 영화는 미국 여성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그린 영화다. 그는 “법정은 그날 그날의 날씨에 영향을 받기보다 그 시대의 기후에 발맞춰야 한다”는 구절을 소개했다.
그리고는 “국민이 왜 n번방 사건에 분노하는지, 유독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을 향해 양형기준을 높이라 목소리를 높이는지, 시대의 기후를 읽지 못하는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땅히 기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일을 제 식구라 감싸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견제 받지 않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검찰과 법원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지현 검사가 n번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고생한 걸로 안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n번방과 관련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는데 검찰국에서 ‘법무부장관이 지휘하기에는 사이즈가 작다’며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사건 수사를 덮어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현 검찰 수뇌부”라며 “지금은 n번방 사건에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양형도 세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만약 줄어든다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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