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의 현금을 나눠주기로 한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20일 ‘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 일률 지급’ 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한 뒤 자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 본인과 모든 각료는 특정정액급으로 명명된 이 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금 배분 주무 부처인 총무성이 이날 공개한 특정정액급 신청서 양식에는 수령 여부와 관련해 개인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재란이 준비돼 있다.
만약 가족 중에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해당 기재란에 체크하면 그 사람 몫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가족이 받길 원치 않는다면 정부가 배포하는 신청서를 반송하지 않으면 된다.
아베 총리와 각료들의 자발적인 10만엔 거절이 다른 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동참을 압박하는 선제적 조치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장 집권 자민당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소속 의원들도 특정정액급을 사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 순이치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 만연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의에서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 대책을 수정 의결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당 선별적으로 30만엔씩 나눠주기로 했던 초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이달 27일 기준 전체 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재류 비자를 얻어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외국인도 혜택을 보게 됐다.
총무성은 접수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 주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수령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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