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어닥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지금은 재정만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재정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라며 “경제위기 대응 투자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우리는 턱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계속 ‘재정 건전성 우려’만 얘기한다”며 “세계적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수치를 언급하면서 근거를 설명했다. 지난달 가계와 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국민의 예금과 적금 해지가 크게 증가했다는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집착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이 위기를 넘더라도 결국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지금의 국채발행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꼭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면서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대출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지원한 직접 지원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후에 세금에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 재정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시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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