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24)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이 손정우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아동음란물 광고·수입·배포 등의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달 27일 구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게 됐다. 그의 미국 송환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심판을 거쳐 2개월 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1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손정우는 2018년 9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유아·아동 등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 환경에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영국 수사당국은 2017년부터 국제수사공조를 벌여 12개국에서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 발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92명, 영국 18명 등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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